보 상 금 지 급 규 정

2007.11.7 제7차 이사회의 개정

2008.6.20 임시총회 개정

2009.9.28 제16차 이사회의 개정

2019.5.2 제57차 이사회의 개정

2019.10.30 제58차 이사회의 개정

2024.10.30. 시행 (학원법 변경)

2025.02.14 제76차 이사회의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학원안전공제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대상)

①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 법인은 회원의 관리하에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수강생(이하“수강생”이라 한다)이 학원 교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단, 학원 밖(원외)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학원 밖(원외) 교육 활동 시행 3일 전까지 공제회에 신고하여 확인된 교육 활동 중의 사고만 보상한다.(2009.09.28 이사회의 개정)

2. 통원 차량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법인에 신고된 통원 차량에 의한 등 하원 중의 보상 대상자의 신체상 손해.

②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1. 자살, 자해 등의 경우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등 하원 중 발생한 경우

4.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숙형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

7. 동일한 사고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8. 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업체)에게 있는 경우

9.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단, 통원 차량 부담금을 납부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

10. 폭행 또는 체벌과 관련한 사고

11. 2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법인에 신고되어 확인되지 않은 학원 밖(원외) 교육 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12. 단, 간호 학원의 파견 실습생은 학원 외 학습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10.30 제58차 이사회의 신설)

13. 간호 학원생의 파견 실습 장소에서의 상해, 이환, 감염 등은 보상 제외 (2019.10.30 제58차 이사회의 신설)

14. 간호 학원생이 파견 실습 중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상에서 제외 (간호 학원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019.10.30 제58차 이사회의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2조에서 “학원교육 활동”이란 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원 수업 또는 학원 교육 계획에 의한 학원 밖(원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 제2조에서 “학원 종사자”란 원장, 교육청 등록 강사를 말한다.

③교육 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내란 단독 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의 담장 내로하고 복합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 내로하며 출입 계단은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전 계단으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시설 내로 본다.

2. 학원 밖(원외) 교육 활동 시는 대한민국 내의 지역으로 하며 법인(공제회)에 신고, 확인된 지역 범위 내로한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3. 통원 차량에 의한 등, 하원의 경우는 학원 승강장에서 하차지점까지로 하며 승차 및 하차 시의 사고는 승하차와 관련된 사고에 한한다.

제4조(보상의 범위)

①법인 정관 제6조에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 급여: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치료 실비 단, 치료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질 급여: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 장애”라 한다.) 되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

3. 사망위로금: 제2조의 상해를 입고 피해 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금

4.

4-1학원 종사자의 경우 (학원 종사자란 학원장, 강사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 학원 교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치료비(의료실비)만 지급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이외 약제비 포함) 총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한다. (향후 치료비는 제외함 )

4-2 학원장 강사 보상금 지급 방법

급여는 총 납입한 금액의 20%를 공제, 비급여는 총 납입한 금액의 50%를 공제 후 지급한다

예시) 1. 진료비 영수증 총 납입금액 200만 원 (급여, 비급여 합산금액)

급여 : 10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 급여 80만 원, 비급여 50만 원

= 130만 원 지급

예시) 2 진료비 영수증 총 납입금액 150만 원 (급여, 비급여 합산금액)

급여 50만 원, 비급여 80만 원 -> 급여 40만 원, 비급여 40만 원

= 80만 원 지급

(2025.02.14 제76차 이사회의 개정)

제5조(보상 기간의 설정)

정관 제7조 1항의 보상 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보상 적용 시기는 회비를 납입한 익일부터 보상 대상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의료실비)로 하며, 1인당 의료실비 지급 한도는 3,000만 원으로 한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②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질 급여와 사망 위로금의 보상한도는 정관 제7조에 의하며,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폐질 급여의 간정 방법은 별표 2의 후유 장애 등급 표를 기준으로 보상 심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1. 제2조 제1호에 의한 학원 교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5천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 단, 교습소의 경우 5억 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 원 이상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안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 (2024.10.30. 시행)

(위 조건은 수강생에 해당함)

단, 원외 교육 활동 중 사고는 학원 및 교습소의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 지도교사 인솔 하에 이루어진 교육 활동에 한한다.

2. 제2조 제2호에 통원 차량에 의한 등, 하원 중의 신체상 사고의 보상

( 통원 차량 부담금을 납부한 차량에 의한 사고 시에만 해당)

- 1인: 1,500만 원

- 2인 이상: 2,000만 원 이하 보상

③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 (3도 이상의 화상이나 보상 심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양제 주사료와 한약재 약 값은 전액 미지급

2. 치아 보철료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치아 사고 시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철료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가) 3대 이하: 1대당 20만 원 이하

나) 4대 이상: 1대당 15만 원 이하

다) 임시치아: 1치당 15만 원 이하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3.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 차액 지급 제외하며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서 지급한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가) 목뼈 보조기: 60,000원 이하

나) 허리 보조기: 350,000원 이하

다) 다리 보조기: 370,000원 이하

4. 특수 진단 및 특진(선택 진료) 비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제외

5.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 율을  제외하고 지급

6. 2항 단서의 통원 차량에 의한 인적사고는 통원 차량의 과실 율에 따른다.

7. 학원 구내에 외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학원 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 심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 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비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실 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보상 심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⑥정관 제5조 2항 8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학원교육 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원외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손해의 배상 책임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업체)에게 있는 사고를 말한다. (2009.09.28 이사회의 개정)

⑦회원이 보상 기간 중 1,000만 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을 시 차기 1년분 회비 조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⑧ 한학원이 2회 이상 보상금 신청 시 상계 율을 20~30% 더 많이 적용하고

3년간 사고가 없을 경우 다시 동결한다.  (2019.05.02 이사회의 신설)

1. 보상금 신청은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신청 시  10~20% , 3회~5회 신청 시 20~30% , 5회 이상 신청 시 30~50% 로 추가 상계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9.10.30 58차 이사회의 개정)

제7조(보상금 수령자)

법인은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와 사망위로금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상 심판 위원회의)

①법인의 보상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 심판 위원회를 둔다.

②보상 심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회원은 보상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사고 사례별 보상 내용 및 청구 시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 보상금을 신청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금액이 15만 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사 진단서 원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②회원이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보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0조(증거조사 및 보상금 의결)

①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 신청금액이 100만 원 이상 일 때는 임원 1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각분과 위원장의 확인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사장이 판단될 시는 법인의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보상 심판 위원 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보상금 신청 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심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상 심판 위원회는 서류가 회부되면 보상의 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보상 심판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①법인은 보상 심판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심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보상 결정통지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보상 심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보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전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 청구)

①회원은 법인의 보상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은 긴급한 사유로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그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된 금액은 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①회원이 법인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구상 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회원은 가급적 소속 학원 또는 피해 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 의원을 말한다.

제17조(고지의 의무)

회원은 학원시설 면적의 변경, 소재지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원 차량을 운용하고 법인의 보상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종과 차량번호를 법인에 신고하고 해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원 권리의 상실)

①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된다.

1. 법인에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때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9조(보상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실된다.

① 회원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② 회원 및 보상 대상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③ 보상청구권을 청구 개시 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제20조(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21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인)

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 지급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다.

②법인 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07. 11. 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08. 6.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09. 9. 2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19. 5.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19. 10. 30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4. 10. 30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5. 2. 14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